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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부동산시장" 월별 주요 이슈는? |
| 이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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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부동산시장, 월별 주요 이슈 챙겨볼까?
2013년은 새 정부의 취임식이 2월에 예정돼 있어, 부동산시장은 예년에 비해 특히 정책적 변수가 많은 편이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 및 시행하는 관련 대책(정책)에 따라 침체된 시장의 회복 시점과 각종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미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논의돼 올해 변경되거나 시행될 예정인 제도도 상당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2013년 부동산시장에서 변경되거나 눈여겨 볼만한 월별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1월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택구입(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자금과 전세(근로자서민)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2013년 1월부터,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돼 시행된다. 그동안 소득요건 산정 시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히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돼 불합리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청약가점제에서 적용되는 소형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요건이 1월부터 완화된다. 종전에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무주택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10년 보유요건은 폐지)했으면 청약가점제 제도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주택청약 착오기재 부적격 당첨자 제재요건 완화
청약과정에서 신청자의 착오 기재로 인한 부적격 당첨이 된 경우, 이에 따른 제재요건이 1월부터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착오기재(청약순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거주지, 재당첨제한 등)의 경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취소는 물론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의 제재가 가해졌으나, 앞으로는 착오 기재로 부적격 당첨이 된 경우, 본인의 소명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취소와 일정기간 청약제한(당첨일로부터 1~2년)만이 적용되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간선제로 선출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입주민 직선제로만 선출이 가능했으나, 1월 이후부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어 선거 비용이 크게 절감될 예정이다. 또한 입주민의 자율성이 확대돼, 그간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최대 2회, 4년간만 대표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회, 4년간 재임 후 1회 쉬게 되면 다시 동별 대표가 될 수 있게 된다.
3월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민자도로 착공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과 관련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구간중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연장:28.57km)에 대하여 2013년 3월 착공하기로 했다.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서, 총 1조5,130억 원(민간투자액: 10,742, 보조1,444, 보상 2,944)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BTO방식으로 추진해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4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변경
앞으로 5년 간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은행이 2013년 4월부터 변경된다.
국토해양부는 기금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중은행 5곳(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과의 계약기간이 2013년 3월말 종료됨에 따라, 수탁은행을 재선정할 예정이다. 2013년 1월 중 적격자를 발표하며, 2월 말 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신규 수탁은행이 업무를 개시한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무주택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주택사업자 건설자금 대출 등을 맡게 된다.
6월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2013년 6월 19일부터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을 알려야 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등도 강화된다.
상반기
하남 유니온스퀘어 착공
경기 하남시 유니온스퀘어 개발 사업이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하남 유니온스퀘어(용지 11만7990m²)는 총면적 33만 m²에 백화점, 명품관을 비롯해 카페 거리, 영화관, 스파 및 키즈파크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쇼핑몰로 신세계그룹과 미국의 쇼핑몰 개발 운영기업인 터브먼이 합작 추진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2개 동 건물로, 총면적 기준으로 경기 여주시 프리미엄 아울렛(3만3500m²)의 10배 규모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착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라남도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상공·덕송리 일원(2,096만㎡)에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2012년 12월 21일 자로 승인하였다.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행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1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는 목포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 국제공항, 국지도 49호선 등 교통접근이 용이한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 영암호·금호호, 달마산, 두륜산, 고산 유적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2020년까지 총 1조 1,037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관광, 바이오 에너지, 지역문화체험, 종합 레포츠가 어우러진 개발 콘셉트를 갖고, 골프장, 신재생 및 바이오 시설,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리나, 승마장, 남도음식문화촌, 워터파크, 휴양 숙박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8월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서비스 확대 실시(일사편리)
2012년 3월부터 4개 시범지역(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에서만 시행 됐던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일사편리” 서비스가, 2013년 8월부터 전국 233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9월
재건축 연한미달 단지도 재건축 추진 가능
2013년 9월 27일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 주민의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하반기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완전 개통
`공항로`는 강서구 공항동에서 양천구 목2동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2010년 발산역~양화교(4.8km)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한 이후 현재 김포공항~양화교까지 이어지는 총 7.6km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완전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12월 22일 우선 개통구간 김포공항 입구~공항전화국까지 1k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인 공항전화국~발산역까지 1.8km는 마곡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013년 하반기 중으로 완전 개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을 충족할 경우, 남는 주민공동시설을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용도변경)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단지 내 복리시설은 각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규정에 의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주택법)해 입주민 특성에 따른 활용이 쉽지 않았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시행되면, 입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위주로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3년(전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국토해양부는 201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706억원, 토지매입비 367억원 등 총 1,073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에 비해 약 30%증액(2012년 주민지원 537억원, 토지매입 303억원)된 금액이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 등을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지정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택 신축 등이 금지됨에 따라 구역 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진입도로, 상하수도 개선 등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 9월 도입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재건축 시장이 위축된 점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부과가 중단됐다.(관련법률 2012년 12월 18일 시행)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면제되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중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부터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수도권 철도 완공
수도권 철도 노선 중‘오리~수원’ 복선전철 구간과 지하철9호선 2단계 구간이 2013년 완공될 예정이다. 오리~수원 노선은 분당에서 기흥, 상갈, 영통, 매탄을 지나 수원까지 이어진다. 지하철9호선 2단계구간은 현재 신논현역까지 개통된 1단계 구간이 차병원 사거리를 지나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미정
한시적 취득세 최대 50% 감면 연장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10일 발표한‘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201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취득세 감면이 2013년에도 연장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여야 모두 취득세 감면 연장에 긍정적이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빠르면 2013년 1분기 내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연장여부와 시행시점 그리고 시행기간 전에 취득한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미정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분양가상한제’ 폐지가 2013년에는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주택법은 종전에도 개정이 추진됐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현재까지통과 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 공약>‘행복주택 프로젝트’-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
새누리당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 그곳에 아파트와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는 토지매입비용이 기존 시세의 1/3~1/2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단, 실제 시행 시기는 안정성 논란 해소와 예산배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정이다.
<새누리당 대선 공약>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란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해당 이자는 세입자(임차인)이 납부하는 제도로써 목돈이 없는 세입자도 큰 부담없이 전셋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 전세제도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수도권 3억,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전셋집을 얻는 경우이며, 대출을 세입자 대신 받는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 수입 과세면제와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등 세제지원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시행 시기는 구체적인 지원 법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정이다.
<새누리당 대선 공약>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도’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도’란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현재 미정)
<새누리당 대선 공약> ‘주택연금 사전사업제도’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의 부채를 상환하는 제도다. 이 역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자료제공 : ㈜부동산써브(www.serve.co.kr) 나인성 리서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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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www.serve.co.kr/news/news_content.asp?ser=118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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