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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비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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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채수 팀장 조회 1036 댓글(0) 2011-10-05 18:40 |
| 이메일 : leechaesu@gmail.com |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으면 법원에 인도명령신청하고 강제집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등을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는 있지만 재산이 없으면 소송해본들 실익이 없을것이므로 , 점유자와 협의가 되면 이사비용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강제집행하는데 시일도 2달정도는 걸리고하므로 그비용으로 줄수도 있는것입니다. 강제집행비용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집행 접수비 약 40,000원 * 명도접수건 2. 집행관 수수료 집무 2시간 미만 - 15,000원 집무 2시간 초과 - 1시간마다 1,500원 가산 3. 노무자수 5명 미만 : 2 - 4명 5평이상 10평미만 : 5 - 7명 10평이상 20평미만 : 8 - 10명 20평이상 30평미만 : 11 - 13명 30평이상 40평미만 : 14 - 16명 40평이상 50평미만 : 17 - 19명 50평이상 : 매 10평 증가시 2명 추가 4. 노무임금 노무자 1인당 70,000원 야간집행 - 노무자 1인당 비용 + 20%정도 가산 측량,목수등 특수인력및 포크레인등 장비동원은 별도비용으로 계산 |
